세 번째 검찰 소환 통보장…한동훈 vs 민주당 신경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환 통보를 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조금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이러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고민정 이 두 분이요, 한동훈 장관을 아주 맹공격을 했는데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한 번 이어서 듣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이야기는 서로가 180도 달라요. 우리 설주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조금 ‘한동훈 장관 이렇게 하실 것이면 차라리 여의도 국회로 오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네요?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전에도 상당히 발언들이 정치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특히나 이번 사건과 관련,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굉장히 조금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서 말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나. (지나치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들으면 정말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검찰청장도 이렇게는, 예를 들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급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나 저는 조금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팩트와 증거로서 이야기를 하셔라.’ 팩트와 증거는 검찰 측에서, 수사를 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들이밀었을 때 예를 들어서 피의자에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심문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는 대답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 팩트와 증거와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조금 수사, 아직까지 본인이 검사로서의 위치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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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