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불합리 조례 전면 정비' 조례특위 가동

기사내용 요약
560여 전체 조례 전수조사·정비

충북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1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충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8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제270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장으로는 김낙우 의원, 부위원장은 이회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특위는 오는 5월 말까지 560여건의 전체 조례를 전수조사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상이한 조례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정비한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자치법규의 기본형식에 맞지 않게 약칭을 사용한 90여건의 조례를 선정해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앞으로 내실 있는 조례 정비를 위해 집행기관과 업무 협조에 나서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인 만큼 이번 특위 활동이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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