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국 핵무장 주장에 美 압박감"

“거론 만으로도 역내 안보 상황 환기…압박용”
핵개발로 제재 시 원자력 발전도 불가능 우려
미 전문가, “美 정부, 한국 핵무장 용인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AP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취임 후 4번째 외신 인터뷰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곧바로 실제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관련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상말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블룸버그 통신이 17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정부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 문제 거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북한의 핵 능력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을 둘러싼 우방 간의 근본적인 긴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오랫동안 금기시 됐던 핵무장 카드를 만지작거림으로써 미국이 느끼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CIA에서 북한 분석관으로 활동한 수 김 전(前) 랜드연구소 안보분석가는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토하리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구상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역내 안보 상황을 주목하게 하고, 현재의 접근법으론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국이 인식하게끔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여론도 핵무장에 좀 더 열려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작년에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5%가 자체적인 핵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전력을 다한다면 약 2년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한국은 미국의 완강한 반대라는 큰 장애물과 '선량한' 핵비 확산국이라는 위상에 입을 타격 등으로 인해 핵무장이라는 선택지를 포기해 왔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했다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경우 대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즉각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출신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원자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우라늄은 대부분 NPT 가입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원자로를 돌리는 데 필요한 우라늄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폰 히펠 프린스턴대 교수는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각각 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확장된 억지력'이면 충분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한국인들은 핵무기가 장착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17일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현실은 결국 한국의 핵보유와 관련해 '정책 후퇴'(a policy retreat)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처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본토에 ‘화염과 분노’를 안길 수 있더라도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유사시 핵보유국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경우 미국이 한국 방어 약속을 실제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된 핵 억지력은 미국민들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면서 “만약 미 정책입안자들이 한국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제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종전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