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경태 당대표 출마 선언…비례대표제 폐지 등 '3폐 정치개혁'

국민의힘 조경태(사하구을·5선) 의원은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의 지지를 통해 수권정당이라는 신뢰감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조경태(사하구을·5선) 의원은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의 지지를 통해 수권정당이라는 신뢰감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조경태가 외치는 실용 정치는 청년세대가 ‘헬조선’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기회의 국가에서 희망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면서 비례대표제 폐지·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등 '3폐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미국은 유권자 63만명 당 국회의원이 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권자 17만명당 1명이다"면서 "즉, 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약 82명이면 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300명이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국회의원 정수 47석을 줄이면 4년간 약 15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500억원이면 미래지향적이고 단단한 청년창업기업을 15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의겸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묻지마식 의혹 제기는 국민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지만, 면책특권으로 어떠한 처벌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노웅래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당초 정당국고보조금의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이다"며 "하지만 지금의 정당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01년에서 2020년까지 총 1조 2,5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통제받지 않는 수백억원의 국조보조금 지급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 스스로의 자생력마저 잃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정당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만 45세 미만 청년 최고위원에는 부산서 최주호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서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김가람 한국청년회의소 전 중앙회장, 김영호 변호사,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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