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지원 위해 1회성 비용 회수·면제 도입해야"

강인호 KIDA 연구원 "수출 승인에 대한 국회 감시 강화도 필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DX KOREA 2022)'. 2022.9.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우리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생산·시험 등에 쓰이는 비용 중 일부를 수출과정에서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한 뒤 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K-방산'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인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18일 '우리 방산 수출 정책의 나아갈 방향-미국 쟁점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의 '비반복 비용' 회수와 같이 우리도 무기 개발에 투입한 비용 일부를 외국 수출에서 회수하는 제도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반복 비용'이란 무기 연구개발, 생산, 시험평가 등에 1회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말한다.

미 국방부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자국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나라로부터 이 비용을 회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미국의 동맹국과 함께 미 군사장비를 표준화하거나, 미 정부에 비용 절감이 되는 경우, 판매가 위태로울 수 있는 경우 등엔 이 비용 회수를 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17년 기간 미 국방부가 비반복비용 면제를 승인한 금액은 약 16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연구원은 "세계 제일의 무기수출국인 미국도 수출 성사를 위해 비반복 비용 면제란 가격 인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세계 무기시장에서 후발자인 우린 선진국 무기보다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다"며 "때론 저가 수출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손해 본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우린 가격 경쟁력으로 오늘의 성공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기존 가격 인하전략과 방법을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을 적극 개선한다면 앞으로도 수출 규모의 지속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비반복 비용 회수 또는 면제 여부를 개별 수출 건별로 판단토록 한다면 가격 경쟁력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강 연구원은 무기 수출 승인과정에 대한 우리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산 수출 승인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이 명시적으로 없는 우리 상황에선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더 용이할 수 있다"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행정부의 무리한 판단을 감시·견제토록 국회의 권한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