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의 도발 대응 작전 전반에 걸친 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검열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른 시일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합참은 3주간에 걸친 북한 무인기 대응태세에 대한 현장 부대 검열 등을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이른 시기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완성해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열 결과는 이 장관에게 보고되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열 결과에 따라 지휘 계통의 작전 실패 및 문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사태에 따른 군의 문책론과 관련해 “아직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힌바 있다.
앞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고, 서울 상공까지 뚫린 것에 대한 군의 정보·작전 분야 등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종합 검열을 진행해왔다.
이달 5일 합참이 발표한 전비 태세 검열 중간결과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이에 대응하는 대공 작전태세인 ‘두루미’는 침범 1시간반이 지나서야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 무인기를 최초 탐지한 전방의 육군 1군단과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간에도 상황 공유와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참은 밝힌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고위급 장성 1~3명이 초기 대응 부실과 작전 실패에 따른 문책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 도발의 책임을 물어 장성급 장교를 물갈이할 경우 북한의 도발 대응 실패를 인정하는 동시에 도발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 전반기 정기 인사에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14일부터 8일 간 일정으로 아랍에리미트(UAE)·스위스 순방에 나선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후속조치는 설 연휴(21~24일)가 지난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가운데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이 주일석 해병대 소장(해사 46기)으로 최근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용 전임 실장(해병대 소장·해사 43기)은 최근 전역 지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장성 인사에서 한 기수 후배인 김계환 중장이 해병대 사령관(해사 44기)에 기용되면서 조기 전역이 점쳐져왔다. 군 관계자는 “후배 기수가 사령관이 되면서 관례에 따라 전역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