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민노총 본부 간부 압수수색 중…제주 세월호 활동가도 포함(종합)
광주기아차지부 조합원, 제주 평화쉼터 대표도 대상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민주노총 본부 간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광주 기아차 지부 소속 조합원과 세월호 참사 관련 활동가인 제주 평화쉼터 대표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민노총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0분쯤부터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민노총은 이 건물 12층부터 16층까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대상은 13층에 있는 이 간부의 책상이다. 이날 낮 12시 현재 국정원 수사관과 경찰은 13층에서 이 간부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3시간 넘게 양측이 대치 중이다.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영장에 적시된 민주노총 간부는 집과 개인 신변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라며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사무총국이 국정원과 협의를 해서, (해당) 간부가 현장에 도착하면 입회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간부가 사무실에 출근할지는 불투명하다. 한 대변인은 “영장에 적시돼 있는 간부는 아직 사무실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경찰들이 사무실 인근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정원 수사관들과 경찰들은 압수수색 대상인 민노총 간부의 책상 앞에서 대기 중이라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민노총 본부 간부 외에 3명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민노총 본부 압수수색을 시작한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또 국정원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주거지와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집에 수사관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광주기아차지부에서 일하는 조합원까지 총 3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제주 세월호 기억관에 있는 신모 대표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신 대표는 세월호제주기억관 옆에서 평화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장기투쟁 중인 해고자,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가족,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소로 활용된다. 신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이 수사 중인 제주 ‘ㅎㄱㅎ’, 경남 창원 ‘자통’ 등 일부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변인은 ‘국정원이 압수수색하는 혐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근 제주와 경남 창원 지역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지금 조사 중이다. 그런 맥락의 다 같은 것인지, 아니면 별건인지는 제대로 확인 못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이든 아니든 궤는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수년간 내사해 온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 강제수사 필요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국정원과 경찰의 본부 압수수색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 대변인은 “(압수수색을) 막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건물 주변에)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수백명의 경찰 인력을 깔면서 마치 한 편의 잘 짜여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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