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지으면 시설부담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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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시설 부담금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부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과 개폐기 등 시설 부담금의 50%를 할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잉여 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후보지로 적극 발굴해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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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데이터센터 수도권 비율 90% 전망
전력 요금도 면제…3년 시행 후 확대 검토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시설 부담금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 및 지자체와 함께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스토리지·설비를 일정한 패턴으로 운영하는 전력 다소비 시설을 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142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 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다.
이런 추세라면 2029년에는 데이터센터 입지와 전력 수요의 수도권 비율이 각각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경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나면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산업부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과 개폐기 등 시설 부담금의 50%를 할인하기로 했다. 송전망을 연결(154kV)하면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 대책을 올해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수요 분산 효과를 분석해 향후 기간 연장과 할인 규모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잉여 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후보지로 적극 발굴해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대규모 전력 소비 데이터센터가 계통 신뢰도·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한전에 부여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계통포화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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