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착수' 충주시의회, 주민 불편 주는 조례 정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해 560여 건 조례 점검

18일 충북 충주시의회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560여 건의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위 회의 모습.(충주시의회 제공)2023.1.18/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정비에 착수한다.

18일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270회 정례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조례정비특위에는 9명의 시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5월까지 560여 건의 충주시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정비대상 조례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상이한 조례 △지역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이다.

특위는 조례 내용 중 잘못된 용어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김낙우 위원장은 "조례 정비에 주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