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횡포에 공사 중단 속출… 무주택 서민들 입주까지 지연

■ 국토부, LH 현장 전수조사
대부분 민노총 산하 노조 주도
채용 강요하고 월례비 요구 등
수익 얻기 위해서 건설사 협박
이어지는 손실 감당하기 어렵자
하도급사 아예 공사 포기하기도
국토부 “민·형사 조치 취할 것”

현장 찾은 장관… 규탄하는 민노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산 강서구 명문초등학교에서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원래 3월 개교하려던 이 학교는 민주노총 집회와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예정보다 80일 정도 공정이 늦춰졌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원 장관이 같은 날 이어 방문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행복주택 건설 현장 인근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광주=김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일 발표한 전국 LH 시공 현장 내 불법행위는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등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노조는 하도급업체에게 조합원 채용 강요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고, 건설노조 측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응할 땐 현장 태업은 물론 현장출입 방해 등 불법적 방식으로 공사를 막아 하도급·시공업체는 물론 다른 현장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공기관들이 건설노조의 공사 현장 불법행위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 이후 곧바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파악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여러 형태였지만, 결국 조합원과 노조의 수익을 얻기 위한 협박이 주를 이뤘다.

LH가 시공을 맡은 A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다. 하도급사의 공사 포기로 인해 2개월간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공기 지연 등 피해가 속출했지만 건설노조는 현재까지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공사 중단도 지속되고 있다.

또 다른 B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복수의 노조가 조합 측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할 것에 대해 시공·하도급업체가 거부하자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노조의 공사 현장 불법행위는 해당 근로자들과 업체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LH가 시공사로 나선 건설현장은 주로 공공임대 등 신규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들이다. 공기 지연으로 인해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제때 입주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주거비 부담 등을 떠안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파악된 270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날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전 7시부터 민주노총 광주·전라 타워크레인 지부와 지회 사무실 등 11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노조원 등이 월례비 명목으로 부정 상납금을 강요하거나 협박했다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측의 고소장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연합회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상납금처럼 부정하게 받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타워크레인 노조는 월례비는 상여금 성격으로 강요·협박 등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양측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품을 정밀 분석해 혐의를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