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이태원 국정조사 국민보고회…“유족 참여 독립 조사기구 설치 추진”

“책임자 처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종료된 것에 대해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은 계속된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날(17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결과보고서 채택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위증 등 혐의 고발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고회에서 “여당은 끝내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유족과 생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재난안전특위를 통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 구조 및 대응이 시스템 아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 재난안전특위 역시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해 정부가 제출할 대책을 특위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고 넘치는 정치적 책임에 더해 국정조사에서 한 위증으로 법적 책임까지 질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유족과 생존자를 향한 정치적 폭력”이라며 “윤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끝내 회피한다면 야당과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유가족 등의 재난피해자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진상조사기구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야 재발방지책을 세울 수 있다”며 “또 특위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도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형사적 책임이 필요하면 특검도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