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 현장 불법행위 270건... "고소, 손배소 추진"

원희룡 "공공기관이 손해배상 청구 나서야"
이한준 LH 사장 "역량 동원해 뿌리 뽑겠다"

원희룡(왼쪽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 돼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9일 재개됐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시로 5~13일 전국 387개 건설 현장 전체를 조사한 결과다. 유형별로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 강요 31건 순이었다. 건설 현장 출입 방해(28건)와 장비 사용 강요(26건)도 다수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로 공사가 중단돼 노동자의 수입이 줄어든 건 물론 입주 지연으로 예비 입주민까지 피해를 봤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에 따르면 A지구 아파트 현장은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2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그런데도 노조는 조합원 고용 승계와 공사 중단 기간 휴업수당 지급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자신들의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LH는 이번에 드러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세워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레미콘 운송 거부 등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공사가 중단돼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경남 창원명곡지구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 관련자를 고소하고 2월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걸 예정이다. 피해 업체엔 공기 연장 같은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이런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LH가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고 화답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