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의무적으로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 추진 방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역 고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단위 자사고의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경기 외대부고, 서울 하나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충남 북일고, 경북 김천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 모두 10곳이다.

전국단위 자사고 학생 대부분은 수도권 출신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고, 민사고, 상산고 등 3개교의 신입생 79.3%가 서울·경기 출신이었다. 민사고는 소재 지역인 강원도 출신 신입생이 7명에 불과했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논의 중이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존치하고, 기존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제고에서 운영하던 국제계열 전문교과를 외고에서도 개설하고, 외고의 전문교과 이수 규정을 완화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외고와 국제고의 구분이 사실상 사라진다. 현재 전국에 외고는 30개교, 국제고는 8개교다.

일반고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별 1개 일반고를 교실 수업 혁신 선도학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사대 중심으로 학교 운영방식을 혁신하는 ‘국립 아카데미고’,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학교를 자율 운영하는 ‘협약형 공립고’ 등도 새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추가 논의, 시·도 교육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후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