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국정조사는 끝이 아닌 시작…‘윗선 책임’ 특검으로 물어야”

"이상민 장관, 청문회서 재난관리주관기관장 실토...직무유기 등 혐의 규명 '성과'"
"국정조사 특위, 이 장관 등 8명 고발...특수본 수사 한계인 '윗선' 겨냥"
"여야 정쟁·비협조 속 국정조사 한계...'윗선 책임', '구조적 원인' 규명은 성과"
"국정조사서 고위 공직자 무능·무책임 확인...특검 도입해 법적·행정적 책임 물어야"
"유가족 2차 가해 마음 아파...국정조사는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의 끝이 아닌 시작"

[KBS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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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UXw1V1_Xghk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55일간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논란이 있었는데요. 야 3당은 여당의 반발 속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국정조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결해서 그동안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하 용혜인):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그동안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먼저 이번 국정조사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용혜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사 직후부터 내내 책임을 부정했었던,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다고 이야기했던 이상민 장관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이었고 본인이 그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의 장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의 장이 되면 중수본을 설치하고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자들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아주 구체적인 의무가 생깁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상민 장관은 지금까지는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오다가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의 장인 것을 인정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상민 장관이 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된 혐의가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번 특위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8명의 증인에 대해서 위증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혐의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혜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난 관리 주관 기관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해왔습니다. 청문회 과정에 막판에 실토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위증과 또 책임을 묻는 고발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 특수본이 처음 수사를 할 때 국민 여러분께서 가족이 가족을 어떻게 수사하냐 이런 우려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윗선'은 전혀 겨냥하지 못했던, 제대로 된 서면조사 한 번 하지 못했던 굉장히 굴욕적인 수사 결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번에 고발을 하게 된 8명은 특수본 수사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일선 책임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지휘부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번 국정조사의 결과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성과도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원님 스스로 평가하는 성과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 용혜인: 일단 반복되는 정쟁 속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흘려보낸 이후에 굉장히 촉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들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을 했고요. 책임자들 역시 국민과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국정조사장에서조차 거짓말 그리고 책임 회피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조사가 어느 정도 모든 것을 밝혀내기에는 부족함과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의 그런 지적이 저 역시도 굉장히 뼈아프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선 책임자가 아닌 조금 더 포괄적인 책임과 그 윗선의 책임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낸 것은 저는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낸 것을 토대로 이제 다시 진상규명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야 된다, 열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윤주성: 어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국민의힘은 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것입니까?

◆ 용혜인: 회의 시작 이후에 여당이 함께 자리는 했지만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보고서 관련돼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을 함께 병기하자는 제안을 야당에서 했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이 여러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어떤 내용이 동의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병기하는 방식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자 제안을 했던 것은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정말 최대한의 협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기하자는 것조차 야당과 여당의 의견을 함께 적자는 것조차도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증과 관련된 고발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만 반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을 막는 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고발 등을 막기 위해 주력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 용혜인: 국민의힘에서는 특수본 수사의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과 보고서에도 특수본 수사에서 나온 정도만 담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수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선 책임자들의 주의 부족, 대처 미흡 정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야 3당에서 채택한 결과 보고서의 핵심 내용,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용혜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분명한 책임을 명시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과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앞으로 독립적인 진상 조사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어제 결과 보고서 채택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름대로 이태원 참사의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라든지 어떤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한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 용혜인: 아무래도 이번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유가족분들이 정쟁에 휩쓸리면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끈질긴 방해 그리고 정부 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 이런 것이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쟁과 상관없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재난조사 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유가족분들께서 하고 계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의원님께서는 지난 12일 열린 국정조사 2차 공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도 주장을 하셨는데요. 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 용혜인: 아까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수본 수사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꼬리 자르기식 셀프 수사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 적용이 비교적 명확한 하급기관들에 주목을 했고 서울청 기동대 배치 같은 문제도 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장관의 명백한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여러 고위공직자들의 무능과 무책임도 확인이 됐는데요. 아마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용혜인: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뭐든지 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장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특검이나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지도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윤주성: 이번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유가족들의 반응 입장은 어떻습니까?

◆ 용혜인: 많이 아쉽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까 봐 마음 졸이셨을 텐데요. 결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돼서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기 전부터 이미 여당에서는 결과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유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다 보니 많이 걱정이 크셨는데 어제 그래도 야 3당 단독으로나마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의원님께서는 이번 특위 기간 내내 진상규명을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개인적인 아쉬움이나 소회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 용혜인: 개인적으로 유가족들을 적대하고 모욕하는 순간들에 마음이 무거웠고 또 심리적으로 쉽지 않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3 자인 저도 분하고 화가 나는데 이 모욕을 직접 당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차마 가늠하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55일 동안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달려왔던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국정조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국회가 더 많은 책임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이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독립적인 재난조사 기구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앞으로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더욱더 앞장서서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