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시에 단독 면담 요구…"의제 달라"

면담 불발 시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가능성↑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에 '단독 면담'을 재차 요구했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역 방면 5-3 승강장 앞에서 265일 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열고 "서울시가 통보한 면담 자리가 (법안 강제조정안 수용에 대한) 문제 해결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서울시와 전장연은 지난 5일부터 5차례에 걸쳐 면담 일정과 방식을 논의해왔다. 전장연은 면담 성사의 조건으로 공개 면담, 단독 면담, 기획재정부 관계자 동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비공개 합동 면담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장연 측은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을 만났으므로 면담은 전장연과 단독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은 기재부 소관인 만큼 기재부 관계자가 면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권리예산 중 탈시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합동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와 전장연은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참석 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전장연 측은 "오 시장이 갑자기 탈시설을 의제로 내세우며 합동 면담을 제안했다"며 "우리는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을 의제로 두고 있어 면담은 단독 면담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면담을 통해 법원 조정문을 가지고 서울시와 소송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19일 오후 4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합동 면담의 근거로 든 탈시설 찬반 여론에 대해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라며 서울시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7일 전장연에 오는 19일 오후 4시 비공개 합동면담을 진행하자며 '최후통첩'을 했다. 서울시와 전장연이 합의하지 못해 면담이 불발되면 오는 20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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