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에 '이태원 상인 지방세 감면' 요구…"재난법에 근거"

기사내용 요약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혀
재난관리기금으로 소상공원 지원 추진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8. 20hwan@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회의에서 "참사 이후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세 등 기타 세원들을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66조 3항을 보면 국가, 지자체는 재난으로 피해 입은 시설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정,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간접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또는 납부 유예를)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의원은 "현재 재난지역에서는 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이 사용될 수 있지만 대상 중에 소상공인이 빠져있다"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인들의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 요청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논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남인순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은 "이런 문제는 잘못하면 민민 갈등, 국민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봐왔다"며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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