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참사 국민보고회…"독립 조사기구·특검 추진해야"

특별법으로 독립 조사기구 설치…행안위서 논의할 듯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 의원들은 18일, 전날 종료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보고회를 진행했다. 야 3당 의원들은 국정조사가 종료됐지만 아직 규명돼야 할 진실이 남은 만큼 이를 위한 독립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형사 책임이 제기될 경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와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도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회를 실시했다. 야 3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독립 진상조사 기구 설치와 필요할 경우 특검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해 국조특위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국민들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예산안 정쟁으로 시간 끄는 통에 아쉬움이 컸다"며 "독립 조사 기구를 신설하고 후속조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박 원내대표는 "특수본(특별수사본부)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더니 결국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도 없이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얻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인 2차 가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우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독립 조사기구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상민 장관 파면 및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그어놓은 성역을 깨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3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3가지 핵심과제만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유족들 곁에서 사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참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다시 돌아보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별법을 통한 재난조사기구 설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면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구조적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유가족 등 재난피해자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나아가 재난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검,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양당은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특별법 논의를 지금 당장 책임 있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독립적 조사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이며 특검은 어떻게 진행될 지를 묻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논의에 착수해야하는 사안이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안위인 만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별도 소위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독립 조사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 에산 등을 논의하기 위해 행안위에 관련 특별 소위를 구성해 집중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독립 조사기구 조사 결과 형사적 책임 제기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전날 한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징계도 고려중이라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생각중"이라며 "관련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추진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