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 '빅4' 역대급 아이스크림 짬짜미…빙그레·해태 "혐의 인정"

롯데제과·롯데푸드, 담합 관련 첫 재판서 "나중에 입장 밝히겠다"
업체들 소매점 안뺏기 협정…정찰제·행사제한 짬짜미도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계 '빅4' 법인 및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및 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빙그레·해태제과 임원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세부 내용은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롯데푸드 임원 측은 공소장을 세부적으로 확인한 후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빙과업체 빅4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영업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적발된 4개 업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려는 영업을 하지 않는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맺거나, 아이스크림 할인 지원율을 제한해 납품가 하락을 막는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했다. 제품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짬짜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모 자동차업체가 실시하는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는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범죄전력이 있는 2개 법인만 고발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번 아이스크림 담합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로 검찰은 장기간 이뤄진 가격 담합이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 가계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담합 사건에서 법인이 아닌 법인소속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번 담합 사건에서 개인에 대한 엄정 책임추궁 선례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담합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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