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독립 조사기구 구성해 이태원 진상규명 계속할 것"(종합)

기사내용 요약
박홍근 "與, 이상민 방탄 위해 안간힘"
이은주 "국회 내 재난안전특위 신설"
용혜인 "재난조사기구에 특검 기소권"
이종철 "與, 마지막까지 정부 감싸기"
"특별법 입법때 애들처럼 싸우지 말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종료된 데 대해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은 계속된다"며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끝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거부한 셈"이라며 "대체 그 어디에 정쟁이 있고 억지가 있나. 이는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애초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도 없었다는 뜻"이라며 "바로 옆에서 유가족의 절규를 목도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초지일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탄만을 위해 안간힘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더니 결국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그 책임 엄중히 묻겠다"고 다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독립적 조사기구를 국정조사로 채 밝히지 못한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겠다"며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마친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재난안전특위를 통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 구조 및 대응이 시스템 아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 재난안전특위 역시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해 정부가 제출할 대책을 특위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고 넘치는 정치적 책임에 더해 국정조사에서 한 위증으로 법적 책임까지 질 이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유족과 생존자를 향한 정치적 폭력"이라며 "윤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끝내 회피한다면 야당과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3.01.18. bjko@newsis.com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삼풍백화점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것이 재난안전법이고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것이 국가위기관리지침과 대통령 컨트롤타워의 책임"이라며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국민의 울분과 고통, 염원이 녹아있는 재난안전체계가 대통령 하나에 와르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원내대표는 "재난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검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성과도 있었지만 유가족들이 기대한 진상규명과 거리가 멀었다"며 "마지막까지 국정조사가 여당의 정부감싸기에 휘둘리며 정쟁으로 파행되는 모습에 우린 정말 억장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또 "유가족이 묻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진상조사가 돼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적 징계를 요구하고 형사적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한 특검도 진행되기 바란다"며 "특별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또 애들처럼 싸우지 말고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본분에 충실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해되는 부분이 없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와서 '여기서 뇌진탕으로 죽었다'는 말을 했다"며 "저희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에게 비서진들이 연락을 안 했다고 본다. 어떻게 압사당한 애들한테 뇌진탕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우상호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제(17일) 국정조사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지만 고발 결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을 도입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이 돼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고민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