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中企 10곳 중 9곳은 “내국인 구인 어려워서”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발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9일부터 25까지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90.6%)로 나타났다. 이 응답 비율은 2020년 74.2%, 2021년 75.7%에서 지난해 크게 늘어났다. 규모별로는 6~10인 기업에서 ‘내국인 구인 애로’가 91.9%로 타 기업 대비 높게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의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취업 기피’가 74.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복지 수준’이 64.0%,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잔업 불가’가 10.8%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81.0%는 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4년 10개월까지 일한 근로자는 반드시 출국한 후 6개월 뒤 재입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장 9년8개월까지 일할 수 있게 돼 있다. 응답 기업의 62.9%는 체류 기간 부족으로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에 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50.4%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개별 기업의 외국인 고용 한도를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신규 한도를 늘려줬다. 고용 한도가 부족하다고 밝힌 업체들이 필요하다고 밝힌 평균 추가 인력은 5.4명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31~50인 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 의견이 59.5%로 타 기업 대비 높았고, 51인 이상 기업의 추가 필요 인력이 8.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기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인건비는 평균 265.7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 금액으로는 기본급이 195.4만 원, 잔업수당 52.8만원, 부대비용 10만원, 상여금 7.5만원으로 조사됐다. 동일 조건(업무 및 연차) 내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숙식비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은 평균 93.9%로 2021년(96%) 대비 낮게 나타났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