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부문화 세계 최하위 수준..."규제 개선 필요"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공제 방식 변경과 함께 코로나19 유행이 복합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함께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 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 분야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 세계 기부 순위

각국 기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9개국 중 8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110위로 더 낮았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순위는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대폭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40위에서 49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지난 10년간 하락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기부 의향은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감소했다.

민간기부는 규모 면에서도 정체 상태를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0.04%포인트(P) 감소했다. 민간기부 금액 자체는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15조6000억원으로 41% 늘었다. 다만 명목 GDP가 1389조원에서 2072조원으로 49.2% 증가해 민간기부 금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이 정체된 데는 2014년 개인기부금 공제방식 변경, 코로나 팬데믹 등이 복합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부금 규모는 지속 상승하다가 2013년 공제방식 변경으로 개인기부금은 해당 연도 7조7000억원에서 2014년 7조1000억으로 감소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체 기부금은 2019년 14조5000억원에서 2020년 14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GDP 및 민간기부 규모 추이

보고서는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등을 꼽았다.

우선 보고서는 “2014년 공제방식 전환(소득공제 → 세액공제) 후 개인 기부금 규모가 하락했다”며 “주요국과 같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 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선택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세액공제율을 현 1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인 기부금 역시 비과세한도를 상향,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공익법인 규제와 관련해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대기업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기부를 실천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도덕 수업을 통해 기부의 의무감을 가르치기보다 생활 속에서 나눔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