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0% "내국인 근로자 못 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기중앙회, 중소 제조업체 1천개 실태조사…숙식비 제외 인건비, 내국인 94% 수준
체류 기간 연장·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주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최대 9년 8개월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 잦은 사업장 변경 등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25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천개를 상대로 시행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90.6%)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14.9%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39.2%)였으며, 한국어 능력(19.3%), 신장·체중 등 육체적 조건(17.4%), 숙련도(13.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무·연차 등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은 3개월 미만 고용 초기에는 53.8% 수준에 그쳤으나 연차가 쌓일수록 상승해 3년 이상 근무자는 93.0%에 달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평균 265만7천원 정도로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숙식비를 제외하면 평균 93.9% 수준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숙소 지원 비용은 18만5천원이었다.

숙소를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는 62.0%였고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 제공하는 것은 36.3%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숙소는 사업 장 내 건물(57.4%)이 가장 많고, 단독·다세대·아파트 등 일반주택(22.4%),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임시 거주 시설(5.6%)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개별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50.4%로 절반이 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1.0%였다. 응답 기업의 62.9%는 3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의사소통 등 문화적 차이(44.0%)에 이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숙식비 지원 등 인건비 부담(23.0%), 생산성 저조(6.3%) 등의 순이었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0.1%)이 가장 많이 꼽혀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21.5%),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14.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2.7%) 등의 순이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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