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조사 맡겼더니 분석사진 돌려막기"…서울교육청 감사서 적발

용역업체 4곳서 석면 분석 사진 중복 사용…2곳은 제재·고발 조치
서울교육청, 재발방지대책 마련…잔재물 결과보고서 세부기준 세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 초등학교를 찾아 석면 철거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7개 학교의 석면 잔재물 분석 사진을 중복으로 사용한 용역업체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석면 잔재물 용역 업체 4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센터에는 '서울시 소재 다수 학교의 석면 잔재물 조사 용역 업체들이 석면 함유 여부를 판독하는 전자현미경 분석사진을 중복 사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보가 접수된 4개 용역업체에서 모두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을 중복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1년 겨울방학 기간 진행된 석면 해체 공사 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잔재물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용역업체 2곳에 대해서는 사진 중복 사용 규모가 100~200장에 달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부정당업자 제재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은 각각 9개, 6개 학교와 계약을 진행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는 향후 공개입찰, 수의계약 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각 1개 학교와 계약을 맺은 나머지 2개 업체는 경미한 실수로 판단돼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석 사진을 중복 사용해 발생한 계약 미이행에 대해서는 용역 대금 등을 회수하기로 했다.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기준 예시.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즉시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세부 기준에서는 잔재물 결과보고서에 △분석사진(종횡비 확인) △원소피크 그래프(검출 원소 확인) △성분분석표(석면 종류 확인)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잔재물 결과보고서 검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분석 사진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전문가 자문 이후 마련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교육 주체가 석면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