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부문화 119개국 중 88위…기부 참여율도 10년간 하락

상의 보고서…"기부금 세제지원 확대·공익법인 규제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의 기부문화 수준이 전 세계 하위권에 속하며, 기부 참여율도 지속해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세계 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영국 자선지원재단 CA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119개국 중 8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2021년에는 110위로 사실상 꼴찌에 가까웠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순위는 기부 선진국인 미국(3위)이나 호주(4위)는 물론 중국(49위)보다도 한참 낮았다.

특히 한국은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대폭 밀렸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140위에서 49위로 뛰었다.

이에 대해 상의는 "우리나라가 팬데믹에 의한 경기 불안으로 기부 심리가 위축된 반면, 중국은 세계 경제 대국 2위로 도약해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자는 '공동부유' 운동이 확산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한국의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꾸준히 하락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같은 기간 기부 의향은 45.8%에서 37.2%로 감소했다.

민간 기부는 규모 면에서도 정체 상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줄었다.

이 기간 민간기부 금액 자체는 11조원에서 15조6천억원으로 늘었으나, 명목 GDP가 1천389조원에서 2천72조원으로 늘어 민간기부 금액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2000년대 이후 기부금 세제지원은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하면서 소극적인 기부 정책이 이어진 영향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 공익법인 규제 개선 ▲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을 제안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경제정책실 팀장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복지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민간기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늘리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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