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감염병·천재지변 폐업시 배상액 감경

공급업자, 해지 통고받은 후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지난해부터 진행…18개 업종 모두 표준계약서 개정 완료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는 업종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2개 업종이다.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때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도해지 사유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대리점이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식음료 등 6개 업종에 이어 총 1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모두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한다"며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