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부지수 세계 88위, 양극화에 참여율 뚝뚝···중국은 49위 껑충

대한상의 ‘공익활동 활성화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의 기부문화 수준이 119개 중 8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49위로 91계단이나 급상승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각국의 기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119개국 중 88위를 기록했다. 코로나 19가 정점이던 2021년에는 110위로 꼴찌에 가까웠다.

영국의 자선지원재단 ‘CAF’는 2010년부터 매년 120여개국, 200만여 명을 대상으로 모르는 사람 돕기, 기부 경험, 자원봉사 등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세계기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기부 순위는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40위에서 49위로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팬데믹에 의한 경기불안으로 기부심리가 위축된 반면,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 2위로의 도약과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자는 ‘공동부유’ 운동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에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기부 의향은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부는 규모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0.04%포인트 감소했다. 민간기부 금액 자체는 같은 기간 11.0조원에서 15.6조원으로 41.0% 늘어났으나, 명목 GDP가 1389조원에서 2072조원으로 49.2% 증가해 민간기부 금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등 3가지를 꼽았다.

대표적으로 2014년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후 개인 기부금 규모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기부 참여율이 높은 다른 국가처럼 소득공제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거나 세액공제율을 현재의 1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경제정책실 팀장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민간기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대폭 늘리는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