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8곳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3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고용 종합애로 실태 조사' 발표
한국인의 미숙련 업종 기피로 인한 인력난 심화…장기 체류 기술인력 선호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의 3년 이상 연장을 요구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이탈을 체류기간 연장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반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등 불성실한 근태를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50.4%)은 지난해 9월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1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 의견이 59.5%까지 치솟았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90.6%)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다. 한국인의 미숙련 업종 취업 기피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맞물린 결과다. 기업당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에 장기 체류한 기술 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31.9%)은 기술 보유 전문인력(E-7) 고용을 희망했다. 이중 5년 이상 근무를 통해 검증된 숙련 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경우 고용 선호도가 71.2%까지 올라갔다.

3개월 미만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의 절반(53.8%) 수준에 불과하나, 3년 이상 근무 시 93.0% 수준까지 향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10곳 중 8곳(81.0%)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현행 체제에서 3년 이상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9.5%에 달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9년8개월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들은 문화적 차이(44.0%)와 더불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를 언급했다. 다음으로는 인건비 부담(23.0%)을 꼽았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30.1%)은 외국인력제도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을 꼽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한국인의 미숙련 직종 취업 기피가 심화하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사업장의 부당 변경에 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