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노동자에게 해고통보" 광주 보육대체교사들 반발

기사내용 요약
광주시 지난 17일 신규 보육대체교사 모집 공고
"20만개 일자리 치적 쌓으려 여성노동자 해고"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사회서비스원 보육 대체교사들이 18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시민맞이방 앞에서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1.18. persevere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이 광주시의 신규 보육대체교사 공개모집 공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육대체교사들은 18일 오전 농성 중인 광주시청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7일 보육대체교사 신규 공고를 냈다"며 "이는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광주시가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여성노동자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보육대체교사들은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6일째 광주시청 1층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교육·병가 등의 이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정부사업이다. 현재 광주시에는 108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고용은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이 2021년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계약이 끝나는 대체교사 62명의 고용 기간을 사회서비스원 수탁 기관 운영 종료 시점인 오는 2024년 상반기로 변경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강 시장과 여성가족교육국장이 들고 나온 이유 중 하나는 보육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면 사회서비스원 180여 명의 계약직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해서 안된다고 한다. 불공정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광주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8기 4년간 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60여 명의 일자리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두려워 책임 못 지겠다면서 무슨 수로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보육대첵교사들에게 하듯 윗돌빼서 아랫돌을 막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시가 해결해야 할 일을 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가. 광주시의 무능을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오롯이 감당하게 하는 것이 더이기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광주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11.6%이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보육교사의 실직률보다 이직율이 더 높다. 그만큼 보육 노동현장이 열악하다는 것"이라며 "강 시장은 진정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277명 보육교사의 실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선 광주시의 보육정책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만개의 일자리에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일자리도 포함돼 있다. 열악한 보육대체교사의 일자리를 더욱 열악한 나쁜 일자리로 전락시키려 하지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체교사들의 요구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이다. 이번에 고용이 연장되면 이들 교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또 다른 대체교사들은 일자리 기회조차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직한 상당 수 보육교사가 대체교사를 원하는 만큼 이들에게도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고심끝에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공개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위탁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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