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이태원 국조결과’ 국민보고회 논란

여당 배제한채 유가족과 함께
독립 조사기구 설치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 3당이 18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에 대한 국민보고회를 열고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의 요구를 외면만 할 수도 없어 고민이 길어질 전망이다.

이날 야 3당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국회에서의 합동 추모제 개최, 관련 법안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결과 보고서를 둘러싸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한 야 3당은 이날도 국민의힘 참여 없이 보고회를 열어 55일간의 활동 내용을 설명했다. 국조특위에서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김교흥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지원책,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의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난안전특위를 통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 야당에서 요구가 나왔던 특별검사 도입의 경우 즉시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점과 절차 문제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야당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지금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는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치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재연·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