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가 패권전쟁 승패 좌우”…‘중국수출 포위망’ 구축

미국, 일본·네덜란드와 협의 지속
‘한국 동참’ 요청도 거세질 전망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7일 워싱턴DC 백악관의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들어 북미 3국정상회의에서 역내 반도체 공급망 투자 확대에 합의한 데 이어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네덜란드 정상과의 연쇄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통제 문제를 꺼내 들었다. ‘새로운 석유’로 불리는 반도체가 향후 미·중 경제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물론 군사·안보 패권 우위를 결정한다는 판단에 따라 새해 초부터 반도체 분야에서 대중 수출통제 고삐를 한층 죄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협력 요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통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 행보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램 리서치·KLA와 함께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로 꼽힌다. 특히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노광장비(EUV)를 생산한다.

네덜란드는 일단 ASML의 타격을 우려해 선을 긋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함께 수출통제에 결국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리셰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국제통상개발협력장관은 15일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으나, 한국·일본·대만·독일·프랑스 등과 대화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유럽 최대 자동차생산국으로 한국처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차별 피해를 겪고 있는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도 이날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며 “유럽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미국과 협상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당장은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네덜란드에 집중하고 있지만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칩4)에 속한 나머지 국가인 한국·대만에 대해서도 대중국 수출통제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우리는 동맹·파트너들을 압박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