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국보법위반 혐의’ 민노총 압수수색

정충신 2023. 1.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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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민주노총 핵심간부 A 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A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국정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에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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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정동·영등포·광주 3곳
핵심간부 A씨, 북 공작원과 접촉
지하조직 구축하고 반정부 활동
창원·제주와 결성 수법 등 유사
민노총 “공안통치로 회귀” 반발
몸싸움 끝에 압수수색 집행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18일 오전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민주노총 핵심간부 A 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광주지역 모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방첩 당국은 국내에서 지하조직을 구축한 세력들이 민주노총에 침투해 활동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A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 북한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 당국은 A 씨가 민주노총 보건의료부문 간부 B 씨, 광주기아차 노조 간부 C 씨 등을 통해 3곳의 지하조직 하부망을 조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첩 당국은 이번 민주노총 관련 사건이 경남 창원·진주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와 제주의 ‘ㅎㄱㅎ’과는 다른 계열이지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별도 지하조직을 결성하는 등 수법과 패턴이 흡사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은 A 씨 등도 북한 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지령을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30분 동안의 대치 끝에 이뤄졌다. 국정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에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자”고 맞섰다. 이에 국정원 수사관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무실로 진입하려 했고, 몸싸움이 발생했다. 국정원 측은 “수색, 포렌식, 조서 작성, 촬영 등 최소 7∼8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노총 측은 “5명만 들어가라”고 강경히 맞섰다. 결국 오전 9시 30분쯤 5명의 인원만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이후 공안 통치의 과거로 회귀하는 부분이 상당히 보인다”며 “민주노총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권승현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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