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통공사, 집회결사 자유 침해"…전장연, 인권위 진정(종합)

"지하철 행동 당시 탑승 저지하며 집회시위 방해"
합동면담 제안 거부…서울시에 단독면담 역제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를 탄압하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유민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 및 선전전을 탄압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또 서울시의 장애인단체 합동 면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1박2일 '지하철 행동' 당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물리력을 이용한 탑승 저지, 집회시위에 대한 노골적 방해 등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하철 행동을 시작한 2일에만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을 13회 무정차 통과시키고 서울경찰청이 경찰력 640여명을 배치해 지하철 탑승을 차단했다.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17명이 골절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전장연은 이들이 또 이동식 안전발판을 활용한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을 저지하고 역사 엘리베이터 2곳과 휠체어 통과 출입구를 무단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제21조를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집회결사의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하위법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안전법 등 하위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막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탄압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오세훈 최후 통첩 사실상 거부…"합동면담 강행하면 불참"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8시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제안한 합동면담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오세훈 시장과 장애인단체의 비공개 합동면담을 19일 오후 열자고 전장연에 제안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면담 일정인 19일 오후 4시까지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시가 합동면담을 강행한다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면담에서 탈시설을 논의하려는데 굳이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 모여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합동면담의 근거로 든 탈시설 찬반 여론과 관련해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전장연은 다섯차례 면담 일시를 협의했으나 전장연이 단독면담을 고수하면서 입장차를 좁히는 데 난항을 겪어 왔다.

공개 면담을 주장하던 전장연은 서울시의 비공개 면담에는 한 발 물러섰지만 다른 장애인 단체가 함께 하는 합동면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면담이 결렬되면 지하철 시위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오 시장과의 면담은 시와 최대한 마찰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며 "결국 기획재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면담 결과와 상관없이 리프트 추락참사 22주기를 맞아 20일 오이도역과 서울역 등에서 지하철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탑승 시위가 아닌 선전전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장연은 설명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