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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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저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추진하면서 2차 가해 방지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취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 보고회'에서 "두번의 현장조사와 두번의 청문회, 두번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수차례 확인한 것은 그날 참사가 분명한 인재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원인도, 책임도, 앞으로의 과제도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며 "집권여당은 끝내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절규를 목도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초지일관 이 장관 방탄만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며 "유가족에게 야당과 한편이라는 망언을 일삼으며 무고한 죽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인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그어놓은 성역을 깨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3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유가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안에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재난안전특위 역시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해 정부가 제출할 대책을 특위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특별법을 통한 재난조사기구 설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구조적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유가족 등 재난 피해자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장은 "이대로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유가족은 자식들에게 이제 됐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 참사 원인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어물쩍 넘어간 진상규명 대상들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은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진상기구를 설치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유가족이 묻고 진상조사위원이 답하는 방식으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설치할 수 밖에 없다. 인력, 예산, 공간 등 문제가 있어서 그 논의를 우선 여야가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형사책임 문제와 특검, 유가족과 생존자 지원 문제를 특별법에 담을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재발방지대책 관련 별도로 특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별도의 소위를 구성하는 게 좋을 지 논의한 바 있다"며 "결국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판단의 문제다. 행안위가 재난 관련 법령, 정책, 제도를 담당하고 있어 행안위 소위로 구성해 집중 논의하는 게 좋지 않냐고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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