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日 기업에 변제 요구 안한다는 담보 불가결"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그 뒤 일본 기업에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재단이 원고에게 지급을 끝낸 뒤 일본 기업에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책이 나오는 것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단이 우선 배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국 기업의 재단 참여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NHK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자국 입장과 모순되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이 마련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 한 뒤 양국 외교장관의 전화 통화에 이어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외교 국장 협의에서는 이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양국 협의가 "막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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