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한미일 통합 확장억제’도 절실하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국제정치학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 강도와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미·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일본중심주의’가 재등장하면 한국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1, 13일 열린 미·일 2+2 외교·국방장관회의와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전략’을 적극 지지했다. 일본은 과거 소련 위협에 대비해 탄약고 70%를 홋카이도에 배치했다. 이제는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오키나와 이남 난세이(南西) 지역으로 전력을 증강 배치하는 ‘남서 시프트 전략’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대만과 불과 100㎞ 떨어진 난세이 제도(諸島)의 탄약고를 미국과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과 우주 협력 강화를 위해 ‘항공우주자위대’를 창설키로 한 일본은 소형 위성 50기를 쏘아 올려 중국·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있는 ‘위성 콘스털레이션(constellation)’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를 받는 주일미군사령관에게 직접 통합지휘권을 줄 예정이다. 주일미군과 자위대 통합사령부가 느슨한 병렬형에서 일체형의 ‘미·일 연합사령부’로 거듭나게 된다.

국제정세 변화를 평가할 때 항상 ‘나무’와 ‘숲’을 동시에 봐야 한다. 한반도와 필리핀에서 영향력을 서로 맞교환한 1905년 일·미 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최근 일본의 군비 증강과 미·일 군사 협력 강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지역 질서의 축이었던 ‘샌프란시스코체제’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51년 9월 태평양전쟁을 종식시키는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미·일 군사동맹조약을 두 축으로 탄생한 ‘샌프란시스코체제’는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와 일본 안보의 미국 의존으로 특징지어졌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이 체제는 더 공고해졌고, 동북아지역 ‘70년 평화’의 근간이 됐다. 우크라이나전쟁,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겹치면서 일본이 적(敵)기지 타격 능력을 갖게 되고 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샌프란시스코체제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두 번의 살육적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 국가들은 서로 화해하고 다자동맹인 나토(NATO)라는 안보 우산 아래서 유럽 통합을 이뤘다. 유럽과 달리 아시아 지역은 강한 ‘낭만적 민족주의’의 영향과 이질적 정치체제로 인해 나토 식의 다자동맹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 미국·영국·호주 3국동맹, 쿼드(Quad) 결성, 일·영·호 3국의 군사협력 강화 등은 아시아의 국제정치 질서를 ‘포스트 샌프란시스코체제’로 바꾸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를 내놓고 새 국제정치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한·일 간 징용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일본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정상화해야 한다. 한·미 확장억제도 ‘한·미·일 통합적 확장억제’로 확대해야 한다. 포스트 샌프란시스코체제로 가는 지역 질서의 성격을 정확히 읽고, 과거 집착보다 미래의 비전을 갖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