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사회안전망 역할 다해야”

정선형 2023. 1.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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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권의 '공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조했다.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진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은행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며 "은행법 제1조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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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국내은행 행장들과 간담회
중기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주문
취약 차주 신용회복지원 운영을
“잘해 봅시다” 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권의 ‘공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조했다. 이틀 전 “은행 이익의 3분의 1 정도는 국민의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압박의 연장선이다.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진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은행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며 “은행법 제1조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공적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지난 16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토론회 이후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이 원장은 “은행 대출은 대다수의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인데, (은행이 거둬들인) 이익의 3분의 2를 주주환원과 성과급에 사용한다면 3분의 1 정도는 국민 몫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취약부문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권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기한이 연장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리지원프로그램도 적극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생존 가능한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금리 인하,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도 경계했다. 이 원장은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대출119,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며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밝혔다.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도 언급했다. 간담회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등 총 17개 은행의 은행장과 부행장이 참석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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