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산육아수당 빠르면 3월부터 반쪽 시행도 가능"

"청주시 제외 10개 시군 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이달 말 완료 기대"
협의 완료 뒤 청주시 동참 요청, 여의치 않으면 10개 시군 우선 시행 방침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했던 출산육아수당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반쪽 시행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제도 시행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벼랑 끝 전술이나 다름없는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18일 이미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동의한 출산육아수당 시행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협의가 빠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은 출산 가구에 첫해 300만 원, 이후 4년 동안 해마다 200만 원씩을 합해 5년 동안 모두 1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도가 지원금의 40%를, 나머지 60%는 시군이 분담하기로 하고 이미 자체 예산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정작 수혜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는 아직도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도내에서 태어난 신생아(7567명)의 60%가 넘는 4637명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사회보장 협의가 마무리되면 우선 청주시의 동참을 촉구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10개 시군부터 먼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3월부터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주시가 출산육아수당 지급에 뒤늦게 동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이범석 청주시장도 지난해 12월 열린 시장군수회의에서 "사회보장 협의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가 동참을 결정하면 사회보장 변경 협의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수당 지급도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동의한 10개 시군은 이르면 3월부터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행이 결정되면 올해 1월로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라며 "청주시도 출산육아수당 지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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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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