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재판에 윤중천 증인으로 나온다

김근욱 기자 2023. 1. 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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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의 재판에 윤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이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 것처럼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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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재판에 증인 출석…박관천 전 靑행정관도
윤중천씨. 2019.5.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의 재판에 윤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재판에서 윤씨를 4월11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도 4월26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이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 것처럼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윤씨 면담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면담보고서에는 윤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기재됐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 면담보고서와 관련해 증언한 바 있다.

윤씨는 "내가 아마 '용돈 정도 준 적은 있다'는 말은 했을 것 같다"면서도 "수천만원을 줬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고 이 검사의 보고서와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검찰은 윤씨가 이 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용돈을 좀 줬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말만 했음에도 김 전 차관 수사를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재판과 병합 심리했으나 재판부가 지난해 7월 분리를 결정했다.

윤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11월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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