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때 ‘與 법사위원장 패싱법’ 발의…“법사완박 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도록 규정한 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데, 야당인 민주당 의원도 탄핵 소추위원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법사위원장 패싱법”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 권한을 다 박탈하는 ‘법사완박(법사위 권한 완전 박탈)’을 노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법률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기상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이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이 소추위원이 된다’고 바꾼 헌법재판소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해 왔다. 이 때문에 실제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때의 상황에 대비한 법 개정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두 장관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현행법은 어느 당이 탄핵을 주도하든 탄핵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다.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렸을 때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나가 탄핵 사유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안을 단독 통과시켜도 탄핵 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민주당이 발의해 통과시킨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원장은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 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사위원장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법사위에 직권상정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면서도, 정작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때의 탄핵 소추위원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점 때문에 꺼려왔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나가 “탄핵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의 법안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참여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도 참여했다. 이 때문에 논의가 본격화하면 민주당 당론(黨論)이 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법 취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법사위를 패싱하고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농해수위에서 또다시 단독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패싱’이라고 반발했는데,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이번에는 탄핵 시 ‘법사위원장 패싱’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줘 법안 통과가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자 법사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사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