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본격 추진

분산 인센티브·컨설팅 지원 등으로 유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제도개선과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전력,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1월9일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향후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기업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은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의 계통파급효과 평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 수요 분산 인센티브 및 정보제공·컨설팅 지원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한 입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구성됐다.

먼저 대규모 전력 소비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계통 신뢰도 및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부여한다.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전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계통평가를 강화한다.

또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한다.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해 제공한다. 한전 내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를 구축, 전력계통 정보제공 시스템과 연계해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컨설팅 지원 창구도 운영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등 잉여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적극 발굴해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업계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면서, 데이터센터 지역 입지 관련 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