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자금·세제지원도 좋지만…특별법 연장이 우선”

‘중견기업 특별법’ 내년 7월 일몰
상시화 법안 2건 국회 문턱 못 넘어
입법 타이밍 놓치기 전 처리 속도를

윤석열 대통령과 최진식(왼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지난해 11월 열린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견기업계가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인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은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 개 육성,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골자로 했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3대 전략과 10대 세부 과제가 담겼다.

이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특별법의 재정비. 산자부는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의 근거를 규정한 기본법 중 유일하게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법적 안정성을 완비하고 새로운 지원 특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제정, 시행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업종별·지역별 중견기업 시책 마련, 조세 감면 및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기술혁신·인재확보·국제화 지원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돼 내년 일몰이 예정돼 있다.

중견기업계가 특별법의 상시화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중견기업들의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다.

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수는 2013년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고용은 116만 1000명에서 157만 8000명으로, 수출은 876억 9000만 달러에서 931억 달러로 늘었다.

중견기업계는 특별법이 일몰돼 사라질 경우 이같은 성과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중견기업 임원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책과 특례 규정이 없어지면, 기업들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며 “자금·R&D지원도 좋지만 법으로 보장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돼야 기업들도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특별법 상시화 의지는 강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해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상시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상시화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 현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일몰을 규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의원이 모두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법안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치열한 정쟁 속에 법안 논의는 아직 답보 상태다. 지난해 발의 된 이후 아직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 아직 일몰까지 1년 여 넘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올 상반기 여당 전당대회 같은 정치 스케줄과 하반기 이후 내년 총선 국면으로 정치권의 동력이 쏠릴 경우 입법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책의 성공은 근사한 로드맵 발표가 아닌 현장의 실상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개선하는 유연한 진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며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미래 성장의 견고한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의 기본 조건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하루 속히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