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 현장서 불법행위 270건 확인… ‘수사 의뢰·손해배상 청구’ 시동

원희룡 “공공기관이 형사처벌·손해배상 청구 앞장서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가진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시로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8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원 장관에게 보고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는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태업과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도 각각 31건이 확인됐다.

한 건설 현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 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하기도 해 2개월 공사 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노조는 조합원 고용 승계와 공사 중단 기간 휴업수당 지급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자신들의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LH는 이번에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해서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 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LH가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