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이재명 영장청구 고심하는 檢...대장동 의혹 수사가 변수

대면조사 후 일주일, 아직 결론 전
검찰청 3곳서 李대표 각각 수사
대검 최종조율로 처리 조율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별도로 출석요구를 한 상황이어서 성남FC 사건 처리 방향도 다음 달이 돼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대면조사 내용과 제출된 서면진술서를 검토중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로 최종 결론을 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사실상 남은 변수는 다른 검찰청이 수사 중인 사건의 조사 상황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 관련 사건을 검찰청 세 곳에서 각각 수사 중이어서 결국 대검찰청의 최종 조율로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선후가 정리될 전망이다.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 측에 이달 말 출석해달라고 전달하면서 당장 성남지청 수사팀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순간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도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앙지검의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중앙지검의 출석요구 자체를 강하게 비판한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조사 분량을 감안할 때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경우 최소 이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출석 여부나 출석 일정은 설 연휴가 지나야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출석요구에 응한다면 이달 말이 아닌 다음 달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성남지청 조사 과정에서도 지난달 첫 출석요구 전달부터 실제 조사까지 3주가 걸렸다. 당초 제시한 조사 일정은 지난해 12월 28일이었는데, 조율을 거쳐 이 대표가 성남지청에 출석한 건 이달 10일이었다.

성남FC 사건의 최종 결론이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중앙지검 조사 전 마무리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사건 처리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아 그 대가로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성남FC 관련 진술서를 전날 SNS에 공개했는데,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은 후원금이 아닌 정당한 광고비이고 당시 성남시 행정은 적법·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연고기업 등에 시민구당 광고와 후원을 권유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업무고, 해당 광고비는 사익이 아닌 공익으로 쓰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성남지청 사건과 중앙지검 사건을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사건을 이송한 뒤 한 곳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식인데 통상적이진 않은 방식이다. 다만 검찰이 사건마다 영장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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