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스코틀랜드, 이번엔 트랜스젠더 문제로 갈등

독립투표 이어 ‘성전환法’ 충돌
의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 시사
“스코틀랜드 민주주의 지킬 것”
영국 정부와 법적 다툼 예고

지난해 독립투표 문제로 갈등을 빚은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이번엔 트랜스젠더 법적 성별 규정 문제로 맞서고 있다. 발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이 법적으로 성별 전환 절차를 간소화한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영국의 알리스터 잭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성 인식 법’에 우려를 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에 17일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BBC인터뷰에서 잭 장관이 스코틀랜드 의회를 직접 공격했다고 비난하며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인식 법’을 놓고 영국 정부와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면서 ‘성 인식 법’과 스코틀랜드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인식 법은’ 트랜스젠더들이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데 필요한 성 인식 증명서(GRC)발급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별 위화감에 대한 의학적 진단 필요성을 없애고 성별 전환 최저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춘다. 이 법은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찬성 86대 반대 39로 통과됐다.

영국 정부는 이 법이 영국 전체의 평등 법안과 충돌해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코틀랜드 법 35조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국왕의 승인을 받아 제정되는 것을 영국 정부가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교육, 환경, 의료 등의 분야에선 자체 법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영국 정부가 사법권을 가진 사안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영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잭 장관은 영국 정부가 원할 때마다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스코틀랜드는 강경하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번 사안을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법원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법 35조가 적용될 경우엔 자동으로 영국 대법원으로 가진 않는다고 스터전 수반이 설명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해 영국 정부 동의 없이 독립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했다가 패했다. 이번 ‘성 인식 법’ 관련 법적 다툼의 쟁점은 이 법이 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평등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그에 따라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한편 ‘성 인식 법’을 놓고 영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커지고 있다.

길리언 키건 영국 교육부 장관이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16세는 일도 하고 세금도 내는 나이로 법적 성별을 바꾸기에 어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총리실이 즉각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의원이자 여성 권리 운동가인 로지 더필드는 의회에서 영국 정부의 조처를 지지했다가 남성 동료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잭 장관과 더필드 의원 등은 아무나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되면 악의를 가지고 성별을 바꾼 뒤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