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75개 과제 추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올해 서민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경기도는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도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주요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 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등도 마련됐다.

또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가 추진된다.

이 밖에도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하고,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등도 진행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