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자 류허 "中이 계획경제 하려 한다? 어림없다"

3월 물러날 부총리, 다보스포럼서 기업가정신 강조…"공동부유, 단기간에 불가능"

중국 내 대표적 경제 관료이자 시장주의자인 류허 부총리가 '계획경제'를 두고 "어림없는 소리"라며 중국의 좌경화 가능성을 경계했다. '시진핑 3기' 출범과 함께 오는 3월 새로 임명될 후임 관료들에 대한 주의와 당부다.

18일 경제 매체 차이신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며 류 부총리는 전날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개혁개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계획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류 부총리는 2012년 53조8600억위안(약 9840조7600억원)이었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2년 120조위안(약 2경1925조2000억원)을 돌파한 사실을 언급하며 개혁개방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계획경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는데, 그는 "중국이 계획경제를 하려 한다는 말이 있다"며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시키고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흔들림 없이 지원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에 반대한다"며 "기업가야말로 미래 중국의 부를 창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재산권 보호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 등 지도부가 올해 경제 운용 방향으로 내놓은 것들이다.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등장할 새 지도부의 모토이기도 하다.

류 부총리는 3월 퇴진이 예정돼 있다. 차기 총리로 내정된 리창 정치국 상무위원 등 새 지도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존중해주면서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시장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충고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류 부총리가 "시장, 법,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든, 시장이든 법치 궤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 건 그 연장선이다.

지금은 한풀 꺾였지만 시 주석의 트레이드 마크로서 최근 2년간 중국 경제의 화두로 등장했던 '공동부유'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그는 "공동부유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다"며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서, 부의 점진적인 축적 없는 공동부유란 원천 없는 물과 자본 없는 나무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맥락의 언론 기고문을 냈었다. 류 부총리는 11월4일자 인민일보에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견지하고 글로벌 분업 구조에 깊이 참여하며 외부 세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썼다. 시 주석의 내수지향적 '쌍순환경제'와는 결이 다르다. 그는 독점 해체와 시장 주체(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중국 내 시장경제는 완성되지 않았고 개혁개방의 연장선에서 국가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일관된 주문이다.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s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