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당일 ‘꼼수 근저당’ 막는다… 정부·은행 확정일자 정보공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전
담보주택 확정일자 확인 가능해져
세입자 몰래 대출 ‘전세사기’ 예방

정부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전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형태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세입자의 대항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법 개정 없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8일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실행 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임대차 계약여부) 유무, 아직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해당주택에 이사를 들어가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대항력 요건을 갖춰지지만 대항력 효력은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했다. 반면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이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 대항력이 단 하루 차이로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집주인 A가 매매가 6억원, 전세가 4억원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은행이 세입자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전액 대출 승인이 가능했다.

전세계약이 담보대출 승인보다 1~3개월 앞서있음에도, 임차인 대항력이 효력 발생 전이라 집주인은 보증금보다 대출금을 먼저 갚았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 심사 단계에서 시세(6억원)에서 보증금(4억원)을 감액한 2억원만 승인하게 된다.

대항력 발생 구조도.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1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위탁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달 30일부터는 전국 70여개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