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범죄자 박근혜' 벽보 붙인 민노총 간부, 2심도 무죄

헌재, 최근 선거 기간 광고물 게시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지난 주말 도심에서 강행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를 비판하는 벽보를 붙여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등 7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강경표 원종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수석부위원장 등은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중순쯤 서울시 종로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황 전 대표와 미래통합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황 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징역 32년 범죄자 박근혜 총선 개입', '그놈이_그놈이당, 도로 박근혜_적폐세력_퇴출, 박근혜 부활_절대_안돼' 등의 문구가 기재된 벽보 수십 장을 중구 일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수석부위원장 등 7명이 게시한 벽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당명과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10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최근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게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한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 7월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제90조 1항 1호)과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제93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의 적용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소급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대라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이 사건의 게시물은 황교안 후보에게 투표하면 안 된다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황 후보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낙선시킨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식된다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