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 건설현장 조사해보니…불법행위 의심 270건 찾아"

LH "채용강요·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의심 사례 가장 많아"
논란 불거진 창원 명곡지구 관련 경찰 수사 의뢰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공공 건설현장을 모두 조사한 결과 27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LH는 공공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를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주택 233개, 단지 154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LH는 찾아낸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14개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했고,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잦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는 관련 TF를 구성해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노조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음 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체에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의 LH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지난달부터 3주 가량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 공사가 멈춰섰다.

시공사는 노조가 요구한 특정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 측은 레미콘 수급 물량이 밀렸을 뿐이며 오히려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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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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