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023] 김소영 “가상자산 시장 신뢰 회복 위해 정부 역량 집중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루나 사태와 FTX의 파산 등으로 혼란을 겪은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 당국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3 가상자산, 현실을 딛고 미래'로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3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지난해 테라, 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늘어났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다는 냉정한 시각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활용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제시하고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2021년 3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제시한 국제기준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와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도입했다”며 “지난해 6월에는 국제기구와 미 재무부, 연준 법무부 등 주요 당국과 글로벌 규제 공조 체계 수립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지난 8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민간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범정부 차원의 규율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하고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다양한 블록체인 진흥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17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정부는 국회의 논의를 지원해 투자자 보호 중심 규율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스에서 열린 CES2023에서 블록체인 활용한 온라인 투표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든 국내 기업이 최고 혁신상을 수상받았다”며 “오늘 컨퍼런스가 이러한 대한민국의 혁신DNA를 고취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에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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